[사회공헌-R01] 영국의 장애아동 재활,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체계 사례 연구 (이승영, 2023)

사회공헌-R01_장애아동서비스연계_영국사례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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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이승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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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영국의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교육, 복지 체계에 대한 정책 내용과 규정을 바탕으로 각 영역의 서비스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영국의 장애아동 치료, 교육, 복지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 세 영역이 모두 공공서비스로 제공됨으로써 모두가 아동의 통합적 발달과 건강한 가족 지원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공공의료인 NHS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장애나 재활치료에 따른 의료비용 및 보조기기 착용에 따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1, 2, 3차 병원이 체계적으로 분화되어 목적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병원간 정보공유와 의뢰가 체계적으로 작동한다. 공공의료 단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로 서비스 연계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퇴원 전 다학제 재활팀과 환자, 부모가 함께하는 퇴원계획 수립 과정은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며, 퇴원 이후에는 지역사회 내 인력 중심으로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제공된다. 장애아동이 공보육 또는 공교육에 들어서면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어 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의 주체가 된다. 이와같이 영국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치료, 교육, 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것은 각 영역간 서비스 연계에 대한 당위성이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이에 기반하여 각 영역 내에서 서비스 연계 범위와 역할을 정책 규정상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연계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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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II. 영국 장애아동 현황 및 의료서비스

   1. 장애아동 현황과 특성 7

   2. 영국의 의료 체계 9

 

III. 영국의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 체계

   1. NHS의 재활서비스 체계 및 특징 13

   2. NHS의 아동재활서비스 및 서비스 연계 24

   3. 지역사회 내에서의 서비스 연계 35

   4. 학교에서의 서비스 연계 40

 

IV.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49

   2. 정책적 논의 및 결론 52

 

참고문헌